‘방위’ ‘원전’ ‘육아’ 日 총리, 이번 국회 쟁점 과제 설명 주력


(사진) 중의원 본회의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바로 앞)의 대표 질문을 듣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왼쪽) = 25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장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중대한 국면인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대표 질문이 2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시작됐다.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내각 지지율은 올해 들어 답보 상태를 보였지만, 곤경에서 벗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 총리는 이번 국회의 쟁점인 ‘방위력 강화’, ‘원전’, ‘아동·육아’ 등 중요 정책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정권 부양을 공고히 하려는 생각이다.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원이 불가결하다.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국민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하며 행·재정 개혁에 대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

이날, 총리는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와의 논전에서 방위력 강화에 따른 증세에 관해 이같이 이해를 구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방위력 강화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21~22일 양일간 실시한 합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방침에 관한 ‘찬성’이 50.7%로, ‘반대’의 42.8%를 웃도는 반면, 필요한 재원을 증세로 조달하는 것에 관한 반대가 67.3%를 차지했다.

총리는 현재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해당 논전 전에는 “야당과의 논의를 통해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다하겠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다짐을 말한 바 있다.

또, 이번 국회에서는 총리가 작년 말에 재건축과 가동 연장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원전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이즈미 대표는 “원자력의 재해 리스크나 사고 리스크는 다른 전원에 비해 크다”며 총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총리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에너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규정한 아동·육아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미래에 대한 투자다. 각각의 정책 내용과 규모면은 물론, 지역사회와 기업의 방향성을 포함해 사회 전체가 아동·육아를 응원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겠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국회는 회기 중인 4월에 통일지방선거를 맞는다. 지바 5구와 와카야마 1구 등 중의원 보궐선거도 열릴 예정이다. 5월 히로시마시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 이후에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리는 정치 결전 일정도 염두에 두고, 회의장 밖의 민심도 의식하면서 중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다할 전망이다. (나가하라 신고)

* 오리콘 뉴스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125-F6B5K7BN7RN43MXE4SB3WFYNYY/  2023/01/25 18:0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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