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립 대학의 학부 신설, 심사 엄격화… 정원충족률 낮은 대학, 허가 안 해


(사진) 구 청사 입구에 걸린 문부과학성의 간판,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초메, 2015년 10월 13일 촬영 (교도통신)

17일, 문부과학성은 정원 미달인 사립대학이 학부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 신설 심사기준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요건에 ‘각 학부에서 수용 정원(1~4학년 합계) 50% 이상의 학생이 재적할 것’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해 정원충족률이 낮은 대학이 학부를 신설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2025년도 개설 예정인 신설 인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5월 정부의 교육미래창조회의가 “저출산을 내다보고 대학 전체의 규모를 줄이는 구조를 정비하겠다”고 제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정원충족률에 대한 최저 기준이 없어, 정원 미달인 사립대학교가 학부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87989274090930176  2023/01/17 17:2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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