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요타키 노부히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등 8명 전문가를 초청해 중장기 거시경제 운영 방향성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위기 등 사회·경제 구조 변화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찾기 위함이다. 6월 책정 예정인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에 반영한다.

특별 세션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 등 대내외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지,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내각부 간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인 거시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물가상승에 지지 않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구축과 심각한 세계경제 침체 등 리스크에 대한 대처법을 논의했다. 기시다 정권이 내거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위한 두터운 중산층 구축과 목표로 해야 할 경제·사회 구조의 방향성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국력 축소 경향 등을 반전시킬 방책도 검토한다.

노벨 경제학상 후보자로 알려진 기요타키 교수는 회의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일 경우 이민 촉진과 사회보장이 효과적이며, 재정 지속일 경우 정년 연장과 증세 등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서 이코노미스트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금융정책에 정통한 나카타 다이스케 준교수(도쿄대)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금융·재정 양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별 세션은 이후 ‘골태 방침’이 책정되기까지 몇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를 내다보고 대내외로 큰 경제 환경 변화에도 강인한 일본 경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해 전문가들의 식견에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