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세 번째 질문권 행사 위해 18일 자문


(사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시부야가정교회 외관 = 도쿄도 시부야구 (산케이신문)

16일, 문화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을 대상으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세 번째 질문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교법인심의회를 18일 열고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이 새로운 질문을 자문한다고 밝혔다. 18일 중에 세 번째 질문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교단 측의 세 번째 답변 등을 토대로 해산 명령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에 문화청은 두 차례 질문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교단의 조직 운영과 재산·수지 자료, 교단에 의한 피해를 호소한 민사재판 총 22건(손해배상액 총 14억 엔 이상)의 확정판결 내용, 교단의 ‘컴플라이언스 선언’(2009년)의 준수 상황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고, 교단 측도 각 회답 기한까지 자료를 송부했다.

문화청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상정한 자료를 교단 측으로부터 받지 못해 청구 여부를 판단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기존보다 쟁점을 좁힐 것으로 보여, 새로운 자료 발굴을 목표로 한다.

한편,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해산 명령을 청구할지 판단을 “괜히 길게 끌 생각은 없다”는 입장으로, 증거가 갖춰진 단계에서 조사 도중이라도 청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116-PQLXA4XMZVKXPDJ6Y7OC2KJPMM/  2023/01/16 14:5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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