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기자회견 요지 “G7 결속해 국제질서 지켜 나가겠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문지인 미국 워싱턴에서 14일 오전(일본시간 15일 새벽)에 실시한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모두발언
이번에 방문한 G7(주요 7개국)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 등 각국 정상들과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G7이 결속해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야 하며, 연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큰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다. 저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규범, 원칙 그 자체에 대한 도전임을 지적하고, 각국 정상들과 G7 히로시마 서밋(5월 G7 정상회의)에서는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또 강도 높은 대러 제재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77년간,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힘차게 역사의 무게를 갖고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

또, G7으로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 대한 관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상들과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보건, 개발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수립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등 3대 문서 내용과 관련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우리 안보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결단을 내린 데 대해 제가 설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인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가일층 협력도 확인하고자 한다. 2023년 G7 의장국인 일본은 국제사회를 1년간 주도해 나가야 할 중책을 맡고 있다.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정상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깊이하고 앞으로 이어질 결과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다.

질의응답
−−G7 정상회의에 앞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또, 한국은 이른바 징용공 소송 문제로 일본기업을 대신해 정부 산하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대응은?


“작년 11월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정상급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기로 했지만, 향후 정상회담에 대해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실정이다”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하고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 내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 언급은 삼가겠지만, 정상 간 합의가 있어 외교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야당은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대하고 정부에 행·재정 개혁도 요구하고 있다.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전투기나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자금을 모두 미래 세대에 돌릴지, 아니면 우리 세대도 일부 책임을 짊어질지 생각했다. 기탄없이 논의한 후에 결론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자민당의 전통으로, 이번에도 그 전통을 짊어진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야당과의 활발한 국회 논전을 통해 방위력 강화의 내용, 예산, 재원에 대해 국민에게 철저하게 설명하겠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 입장에 근거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 동지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면서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 책임을 갖고 생각하겠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115-X6DFNVSFJNIE7CR2ORCWS73URA/  2023/01/15 15:0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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