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 우주에도 적용…외교·국방 2+2, 반격 능력도 연계 강화

【워싱턴=오우치 기요시】 미일 양정부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11일 오후(일본시간 12일), 외교·국방장관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었다. 일본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협력을 심화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우주에서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일본 측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참석했고, 미국 측의 블링켄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블링켄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은 한층 결속 강화를 위해 걸어 나갔다”라며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에서의 일본의 지도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관해 “미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명시하고, 장비 취득과 운용면에서 미국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동·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대한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의 행동을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작년 1월 지난 회담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미일은 작년 8월 펠로시 미 하원의장(당시)의 대만 방문 후에 중국의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을 포함한 일련의 군사 활동을 비판하고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센카쿠 열도(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 대한 안보조약 적용을 재확인했다.

중국과 북한이 개발을 추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비를 미래에 공동 개발하는 사안도 시야에 두고 논의하기로 일치했다.

또, 대중국 억제와 유사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측은 제3해병사단사령부와 제12해병연대를 오키나와현에 그대로 두고, 이 연대를 2025년까지 제12해병연안연대(MLR)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일본 측은 이를 환영했다. 육해공,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더해, 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과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한·미·일과 한·미·호주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기자회견에서 하야시 방위상은 자위대와 미군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30112-PNP73APNJZIZZA7VMLSMF5Z5W4/  2023/01/12 09:0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