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관, 수출 단속 강화… 재무성, 경제안보센터 설립


(사진) 재무성 = 도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교도통신)


28일, 재무성은 세관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 전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에서 단속 사령탑이 될 조직 ‘경제안전보장 정보분석센터’를 내년에 설립한다. 그동안 수입 단속에 중점을 뒀지만, 경제안보 차원에서 수출 단속에도 주력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재개로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어 재무성은 신속한 검사 체제를 마련할 방침도 내걸었다. 대형 인터넷 종합 쇼핑몰 아마존 등과 연계해 상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형 사업자가 관리하는 상품 검사를 간소화해 다른 검사 시간을 확보한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69848010899800064  2022/11/28 15:3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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