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타트업 육성 향후 5년간 10조엔 투자…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


(사진)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결정한 정책 포인트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28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의장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진행해 스타트업(신흥 기업) 육성 계획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확대 방안을 주축으로 하는 ‘자산 소득 배증 플랜’을 수립했다. 계획 시행 과정 및 일정을 구체화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걸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향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서두른다.

회의에 참석한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데 가계 임금 소득과 더불어 금융자산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 육성계획은 2027년도까지 향후 5년간 스타트업 투자액을 현재 8조 엔 규모에서 10배 이상인 10조 엔 규모로 확대한다. 스타트업 10만 개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일본을 세계 유수 스타트업 집적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을 해외로 파견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20명 규모에서 향후 5년간 1천 명으로 확대한다.

자산 소득 배증 플랜에서는 ‘두터운 중산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NISA 비과세 투자한도 등을 확대한다. NISA 총 계좌 수를 향후 5년간 3400만개, 투자액을 56조 엔으로 각각 2배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공적연금에서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확정거출연금 ‘iDeCo(이데코)’ 가입 상한 연령을 70세로 연장한다. 투자를 검토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에 금융경제교육 추진 목적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어드바이저를 육성한다. (마쓰자키 쓰바사)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8-G3GXTEMF5BL2LOBT7DZO2XQ5EY/  2022/11/28 19:5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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