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요금, 가격 인상 도미노…원전 재가동 가속이 쟁점


(사진)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 = 2020년 12월 9일, 미야기현 오나가와정 (본사 헬리콥터에서 노토미 야스시 촬영) (산케이신문)


도호쿠전력은 24일, 가정용 전기요금(규제요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신청안을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심화되는 에너지 자원 가격 급등이 영향을 미쳤다. 재무 기반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 가격 인상 신청 작업을 진행 중인 전력사는 도호쿠전력을 포함해 6곳이다. 그러나 원전 재가동의 여의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 가격 인상 움직임이 더욱 확대되는 사태도 예상된다.

도호쿠전력의 신청을 수리한 경제산업성은 전문위원회를 열어 약 4개월간 심사를 진행하고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전력사가 신청한 가격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실제 가격 인상 폭은 당초 신청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도호쿠전력이 2013년에 규제요금 인상을 신청했던 당시에도 평균 11.41% 신청했던 것에 비해 평균 8.94%로 인가받았다. 2014년 12월에 간사이전력이 제출한 규제요금(평균 10.23% 인상)도 하향 조정되어 2015년 5월에 8.36%로 인가됐다.

“고객에게 큰 부담을 떠안게 해 매우 괴로울 따름이다”라고 24일 기자회견에서 이시야마 가즈히로 도호쿠전력 부사장은 어려운 경영 상황을 설명했다. 인건비와 원재료 비용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결정한 인상 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호쿠전력은 원전으로 비용 절감이 될 것을 전망하고 인상안에 반영시켰다. 오나가와 원전(미야기현 오나가와정) 2호기가 예정대로 2024년 2월에 재가동되어 화력발전용 연료 비용을 연 1천억 엔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번 신청에서 규제요금 인상 폭을 평균 5% 정도 줄여서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시점에서 규제요금 인상을 발표하지 않은 대형 전력사 4곳 중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케베 가즈히로 규슈전력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규슈는 (전력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는 ‘여유’를 보였다.

주부 및 홋카이도 전력사는 규제요금에 자율적으로 연료비 변동분을 전가할 수 있는 상한액에 아직 여유가 남아있으므로 전력 공급 비용이 요금수입을 넘어서는 ‘역마진’이 적다.

그러나 원전 재가동 등이 진행되지 않고 연료비 급등이 계속되면 이들 4개 전력사도 규제요금 인상 신청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나가타 다케히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4-IGLT27JBYFJDNLGQHGOYGUNQZQ/  2022/11/24 20:3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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