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통일교 피해자 구제안, 여당 측 수정안 제시…야당, 세뇌에 대한 대응 주장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2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새로운 정부 법안으로 야당의 지적도 반영된 기부 규제 확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자민당·공명당·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공산당·국민민주당 등 6당이 국회에서 열린 간사장·서기국장 회담에서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주 내에 법안을 각의 결정하고 12월 5일부터 국회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사실상 기부금 상한 규제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논밭 및 공장과 같은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여 기부금을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안에 빚과 주택 처분을 통한 기부금 조달 금지가 담겼는데, 야당 측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규제 대상을 “개인이 법인에 기부”로 규정했던 당초안을 수정하고 “법인 임직원에 대한 기부도 포함된다”고 했다. 3년 뒤 법안 개정 규정도 포함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안 수정에 응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한편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기부 권유 시 “개인을 곤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안에 대해 “세뇌된 상태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는 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호소했다.

수정안에 대해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회담에서 “40점으로 합격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취재진에게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 야당 측 평가가 엇갈렸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4-RUR435AWPVMWRF3ZMNPKMDRBSQ/  2022/11/24 22:1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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