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련 사업 담합 혐의, 테스트 대회…덴쓰 등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둘러싼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회조직위원회가 발주처였던 관련 사업 입찰을 대형 광고사 ‘덴쓰’ 등 여러 광고대행사 및 이벤트 회사가 서로 나눠 수주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도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독점금지법 위반(부당 거래 제한)에 저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올림픽 비리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다카하시 하루유키(78) 조직위 전 이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4차례 기소하는 등 관련 수사에서 총 15명을 기소했고, 뇌물 총액은 5곳의 자금 제공 경로에서 총 약 1억 9,800만 엔에 달한다. 올림픽 관련 사업 입찰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덴쓰 등이 입찰을 서로 나눴다는 혐의 내용은 본선을 앞두고 경기와 대회 운영상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던 올림픽∙페럴림픽 테스트 대회 계획 입안 업무 등 위탁 관련 입찰이다. 테스트 대회 자체는 2018년~2021년 사이 총 56회 실시했다.

입찰은 경쟁 입찰로 총 26회 실시했으며, 대행사 등의 9개 업체와 공동사업체 1곳이 건당 수천만~수 백만 엔으로 낙찰했다. 수주업체들은 이후 본선 운영 등과 관련해 조직위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고, 특수부는 담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구하는 규정을 제정한 법률이다. 입찰 담합 및 가격 담합과 같은 부당 거래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 권한을 갖고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악질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 당국에 대한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재판소 영장에 의거해 압수수색 및 압류를 진행한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20-WL2CABZFCBLTHPVOZB7Q44CKYY/  2022/11/20 21:21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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