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제 개정’ 위한 日 여당 세제조사회 시작…방위비 확보를 위한 증세 및 NISA 항구화에 초점


(사진) 자민당 세제조사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미야자와 요이치 회장. 왼쪽은 스즈키 슌이치재무상 = 18일 오후, 도쿄∙나가타초 당 본부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자민∙공명 양당 세제조사회는 18일, 각각 총회를 열어 2023년도 세제 개정을 향한 논의를 시작했다. 러시아 및 북한 등 주변국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증액 방침을 제시한 방위비 재원과 관련하여 증세도 포함해 이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내걸은 ‘자산 소득 배증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 등의 운용이익 일정액을 비과세로 설정하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의 비과세 범위 확대 및 비과세 기간 영구화 검토도 중요 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총회에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방위비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재원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개별 세목 증세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반면, 나라 빚인 국채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은 총회를 마치고 기자단에게 “경제에 가급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해 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NISA 개편과 관련해서는 ‘적립 NISA’ 비과세 보유기간(20년)을 무기한으로 설정하여 영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로는 비과세 투자 범위(최대 800만 엔)를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상 관련 세목으로는 자동차 관련 세제도 재검토한다. 전기차(EV) 등 저공해 차량이 세금 우대를 받는 ‘에코카 감세’와 관련해 감세 대상 차량 연비 기준 등을 엄격화해 더욱 친환경성이 뛰어난 자동차가 우대받을 수 있게 하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반도체 부족 등에 따른 자동차 출고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대 조치를 현행 기준으로 1년간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번 논의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양당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12월 15일 ‘여당 세제 개정 대강’을 발표할 전망이다. (노무라 노리마사, 나카지마 야스히로)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18-LK5EF6IHONK23A6J5LKSSQHEAE/  2022/11/18 18:27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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