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혼 후 ‘공동 친권’ 시안 제시, ‘단독 친권’ 유지 병기, 법제 시안


(사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대해 검토하는 법제심의회 가족법제부회 = 15일 오후, 법무성 (교도통신)

15일, 이혼 후 자녀 양육을 검토하는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의 ‘가족법제부회’는 제도를 재고한 중간 시안을 작성했다. 친권과 관련해  양쪽 부모가 ‘공동 친권’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현행 민법인 어느 한쪽의 ‘단독 친권’만 유지하는 방안 등 10개의 선택지를 병기했다.

당초 8월 말에 작성할 예정이었지만, 자민당 법무부회에서 공동 친권 도입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반발로 보류됐다. 15일 작성한 시안은 소폭 수정에 그쳐, 당초 방안을 기본으로 유지했다.

12월 초에도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논의에 따라 이혼 후 친자 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65185124030185472   2022/11/15 18:5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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