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2차 추경예산 30%가 기금으로… 약 8.5조 엔, 38개 사업


(사진) 제 2차 추경예산안에서 창설·추가된 기금 (교도통신)

일본 정부가 종합경제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이달 결정한 2022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서 다년간 지출할 기금에 투입될 예산이 최소 38개 사업, 총 약 8조 5천억 엔에 이르는 사실이 12일 교도통신 조사로 알려졌다. 대책 규모를 우선으로 기금이 많이 쓰인 결과, 대책에 쏟아부은 국비 총액 29조 6천억 엔(특별 회계 포함)의 약 30%로 늘었다. 지속적인 재정지출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지출이 증가해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각 부처의 자료를 토대로 청취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재무성은 기금의 전체상을 현시점에서 밝히지 않아 사업 수 및 기금 총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64133684737900544  2022/11/12 21:03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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