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증 10감’ 법안 중의원 가결… 1표 격차 1.999배 통과


(사진) 소선거구에서 10석을 없애고 10석을 새로 만드는 ‘10증 10감’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한 중의원 본회의 = 10일 오후 (교도통신)

10일, 중의원은 소선거구에서 10석을 없애고 10석을 새로 만드는 이른바 ‘10증 10감’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 재고 대상은 25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 중 140곳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례대표 블록도 ‘3증 3감’ 된다. 중의원 ‘1표의 격차’를 2배 미만으로 줄일 목표로, 현행 2.096배에서 1.999배로 줄어들게 된다.

통과되면 공포 후 주지 기간 1개월을 거쳐 시행된다. 중의원 해산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며, ‘10증 10감’은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차기 중의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심의한 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63291885315686400   2022/11/10 18:26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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