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피해자 구제 새 법안을 두고 형사처벌 검토…日 정부 자민당, 내주 개요 제시


(사진) 정치 야당 간사장과 회담을 갖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 9일 오후, 일본 국회 내 (야지마 야스히로 촬영)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 자민당은 9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를 두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법안에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각 야당의 간사장 및 서기국장 등과 개별적으로 회담을 갖고, 내주 중으로 새 법안의 개요를 제시할 방침을 전하며 조기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각 야당 측과 회담을 마치고, 기자단에게 악질적인 기부 권유를 유도한 법인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형사처벌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도 9일, 일본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질적인 권유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할지 행정처분으로 할지는 앞으로의 논의”라고 덧붙였다.

정부 자민당은 새 법안에서 악질적인 권유 금지, 악질적인 권유에 의한 기부 취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 야마구치 대표는 기부 취소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기부한 본인과 일정한 권리관계가 생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신도의 자녀와 배우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야 협의와 국민민주당의 제안 등을 토대로 법안 작성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12월 10일 회기말까지 남은 기간은 약 1개월이지만 법안 작성 진척도는 “10분의 1 미만”(관저 관계자)이라고 전해져, 국회 제출 시기는 여전히 전망할 수 없다. (하라카와 다카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109-7W2HI5AWCBJLDK2H4XDLZAY4ZI/  2022/11/09 22:26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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