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 산적…절전 포인트 간 조율 불가피


(사진) 전기요금(평균 단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산케이신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수반하여 상승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책을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화를 위한 재원 및 제도 구상에서 많은 과제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겨울 전력 수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한 대책과 부담 경감책으로서 8월 도입이 결정된 ‘절전 포인트’ 정책도 절전량에 따른 추가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신제도 간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전례 없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 대책에 대해 이같이 의욕을 드러냈다.


경제 산업성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전기요금 월별 평균 단가는 가정용이 약 20%, 기업 등의 산업용은 약 30%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화력발전 연료가 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했고 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 기조도 영향을 미쳐 원자재 조달 원가가 크게 올랐다.


이미 가격 인상 상한선에 달한 대형 전력사 10곳의 가정용 규제요금 외에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요금과 관련해 일부 대형 전력사는 경제산업성의 인가가 필요한 근본적인 가격 인상 검토에 나선 상태로, 정부가 검토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경감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원 문제다. 2021년도 국내 총 전력판매액은 약 14조 엔이다. 정부가 10%를 보조한다고 해도 연간 약 1조 4천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력 소매업체는 약 700여 곳으로 이용 요금도 각기 다르다. “보조금 등으로 일률적으로 요금을 경감하는 것은 어렵다”(대형 전력사 관계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1월에 시행한 휘발유 보조금은 확충 이후, 국제 유가 급등 및 엔저 여파가 지속되었고 종료 시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연말까지 3조 엔 규모의 국비 투입을 결정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책 또한 제도 설계에 따라서는 시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재원 규모가 계속 확대될 우려가 있다.


올겨울 전력 수급 대책과 부담 경감책에는 전력 소매업체들의 캠페인 참가를 독려하는 절전 포인트 제도도 있다. 절전 포인트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담 경감책을 너무 중시하면 수급 대책인 절전 요청을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망된다. (나가타 다케히코)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003-TNCYXQTUSNP4LGRK34G6EF7NKU/  2022/10/03 18:57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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