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청, 야당 공청회서 구 통일교 “해산 청구 어렵다”


20일,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및 2세 신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었다. 변호사들이 채택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 청구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성명을 논의했지만, 문화청 담당자는 과거의 사례를 들며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지난 16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해산 명령 청구 및 피해 억제·구제를 위한 법 정비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무라 쇼 변호사는 “정체를 숨긴 권유, 헌금 활동이 반복되고 있다. 위법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해산 명령 청구가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도통신  https://nordot.app/944906513777082368  2022/09/20 19:4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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