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는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시험대에 오른 일본의 주체성


(사진)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과 만나는 바이든 미 대통령 (왼쪽 앞) = 5월 23일 오후,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 (내각 홍보실 제공) (산케이신문)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끌어들여 협상의 장에 앉힌다. 이는 납치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기본 노선이다. 그러나 3여년 전의 북미정상회담을 이후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주체적인 대책을 전개하여 전면적인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지난 5월 23일,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57세, 실종 당시 13세)의 동생 요코타 다쿠야(54)는 일본에 방문한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대북 정책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할 여건이 된다면 납치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기 바란다. 만약 북한이 북일정상회담을 선택한다면 핵·미사일 문제가 진척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맞바꿔 납치 협상 진행을 용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심정과 경험을 진솔히 전달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관여를 확실하게 하려면 전략을 설명하기보다 수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쿠야도 이에 동의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이 메구미의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86)를 포옹하는 광경으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치 피해자를 되찾아오는 일은 일본의 주체적인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2002년 북일평양선언 이후 진행된 북일 간 왕래가 소개되어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요청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납치 문제를 제기한 2018년,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을 끝으로 진행 상황은 멈췄다. 비밀 협상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전망이 밝아질 기색은 없어 보인다.

총리에게 열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총리는 전면 해결을 촉구하며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회’ 등이 열리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했다. 사무국이 총리 측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 모두 당일 중에 회신이 왔다. 지원기관인 ‘스쿠우카이’의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은 “납치문제를 중시한 아베 전 총리보다도 빠른 대응을 해줬다. ‘납치는 최우선’이라는 점을 사무국도 철저히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일평양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 압력을 배경으로 성사됐다. 바이든 정권에 이 같은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도 쇄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때마침 경제제재에 더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북한의 빈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 핵 무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것을 괴로움의 역설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고위급은 “정상의 판단에 따라 단숨에 대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려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최근 내각 지지율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문제 등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북한에서 “협상해도 결과를 이행할 수 없는 리더”로 보일 우려가 있다. 눈 앞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총리)의 최소 조건일 것이다.

피해자 가족은 납치 문제를 ‘부모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 전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기한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부모와 재회를 이루지 못하는 귀국을 일본 여론이 납득할 수 있을지, 반발이 거세지면 북한이 바라는 경제 지원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북한에 거듭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시나베 게이)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6-CCUNLVCR3JIO3BXAVIZK7TR72Y/  2022/09/16 14:45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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