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권력’ 전 전무와의 공모 인정…KADOKAWA 회장 체포


(사진) '가도카와(KADOKAWA)' 회장 가도카와 쓰구히코 용의자 = 5일 오후 3시 도쿄도 지요다구 (대표사진) (산케이신문)


출판 대기업 ‘가도카와(KADOKAWA)’를 둘러싼 수사에서 도쿄지검특수부는 전 전무 등과의 공모를 인정하고 가도카와 쓰구히코 회장을 체포했다. 회사 간부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더해 창업가 출신의 수장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여, “권력이 절대적이기에 뇌물성 송금을 승낙하고 실행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검찰 간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 전무 요시하라 도시유키 용의자가 후카미 가즈마사 용의자가 경영하는 컨설팅회사 ‘커먼스2’에 대한 총 약 7,600만 엔의 송금을 사내에서 결재하고, 올림픽 관련 부서 담당 실장인 마니와 교지 용의자는 후카미 용의자에게 스폰서 계약을 맺고 싶다는 의향을 직접 전달하는 등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특수부는 요시하라와 마니와 두 용의자를 체포해 가도카와 루트의 본격 해명에 나선 6일에 쓰구히코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사했으며, 두 용의자와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 중 하나였다.


쓰구히코 용의자는 송금 건과 관련해 “나는 결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공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결재권의 유무가 아닌 “회사 수장인 쓰구히코 용의자의 생각 없이 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의 입증”(검찰 출신)이 핵심이다. 특수부는 경영관리 부문 간부들을 청취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해명도 진행했다.

특수부는 ‘커먼스2’에 컨설팅 비용을 송금하기 전 단계에 “송금을 실행하면 뇌물혐의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가도카와 내부에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올림픽 관련 사업 이외의 항목이 추가되는 등 계약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경위에 대해 주목했다.

쓰구히코 용의자가 이 과정을 파악했다면 “뇌물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간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4-FTAS4ZXSDBJUTPXYRXSFCSQGAQ/  2022/9/14 21:02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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