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MAT(재난의료지원단), 출동 ‘지시‘ 내릴 수 있도록…日정부 검토


(사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선박 내에서 활동 중인 재난의료지원단(DMAT) = 2020년 2월 (후생노동성 DMAT사무국 제공)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는 의사 및 간호사가 재해나 감염병 유행 상황 등에 의료지원을 하는 ‘재난의료지원단(DMAT)’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밖에 할 수 없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신속한 출동이 목적으로 정부 검토회에서 의논을 취합한 뒤, 의료법 개정안을 빠른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13일, 여러 정부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다.

DMAT에 관련해 대원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병원장들이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파견이 안 되는 점이 과제였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응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대원의 코로나 확진을 우려해 출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검토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출동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파견지에서의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의료 활동 중인 대원의 신분을 임시 공무원으로 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는 DMAT 출동 중에 확진 되어 본래 소속기관의 업무에 한동안 복귀하지 못했던 대원들도 있었다. ‘임시 공무원’으로 한다면 대원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다.

의료 관계자 사이에서 “파견지에서 목숨을 거는 이상, 법령상 규정을 명확히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DMAT의 설치 근거는 현재 ‘국가방재기본계획’를 따른다. DMAT를 법률에 명시해 조직의 공공성을 높여 지자체 등과의 연계가 쉬워지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DMAT의 임무는 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 활동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초법규적 조치’(후생노동성 관계자)로 시설 내 감염이 일어난 의료기관 및 집단감염이 발생한 노인요양시설에 출동하여 의료활동을 지원했다. 이후 올해 2월에는 ‘활동요령’을 개정하여 자연재해 등에 더해 ‘신종 감염병’에도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다.

■DMAT
대규모 재해 및 전염병 확산 발생 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활동한다. 대원은 DMAT 지정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대상이며 올해 4월 1일 기준 교육 연수 등을 마친 전국 1만 5,862명이 등록되었다.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재해발생 초기 의료 체제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2017년에 출범했다.

* 산케이신문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913-7FHSERMGLNKSXOXN7I3BPUUN4E/  2022/9/13 20:09

*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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