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안보추진법, 대상 상정 기업 측서 환영과 요구

1일, 일부 시행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공급망 분단 리스크 저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법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이 잇따른다. 다만, 정부 개입으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될 우려도 강하다. 향후, 정부는 법 운용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데, 각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업계의 단체 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안정 공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공급망 확인 및 조달처 복수화 등을 추진 중이다”면서 법 시행을 계기로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붙길 기대했다. 코로나 사태로 의약품 원약 및 원자재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인도의 록다운(도시 봉쇄)으로 인해 공급이 막혀 일본 내 제조에도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추진법 중 일부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해당 법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에 들어가 안정 공급에 필요한 핵심 물자를 지정하는데, 의약품도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형 제조업체 키옥시아는 “한 기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은 든든하다”며 환영을 표했다. 7월에는 경제안보 관련 부처도 신설했다.

한편, 한 대형 전기업체 담당자는 “정부 관리가 너무 강하면 기업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세부 운용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심사 증가에 따른 기업 활동의 속도가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스마트폰 등 제조에 빠뜨릴 수 없는 희토류 관련 기업은 “중국 이외 지역의 조달처 확보에도 정부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 지난 5월,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실시한 경제안보 영향 조사에서 약 30%의 기업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801-SEK5PEPVNNPO7KBGFEM7F43WQU/ / 2022/08/01 19:17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