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구글 등 일본서 법인등기 완료, 문제 해결 등 신속화

외국계 IT대기업이 일본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전개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등기를 통해 양사의 일본 대표자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향후 자국에 문제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법무성의 법인등기 신청을 받은 해외 IT기업 중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미국의 트위터 및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등이 있는데, 그 중 14곳은 등기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회사법상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기업은 국내에 법인등기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기하지 않으면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등기 상태로 국내 거래를 지속할 경우 6만~9만 엔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향후, 법무성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포함해 대책을 검토한다.

외국계 IT기업이 운영하는 SNS를 통한 비방 중상에 따른 피해 및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문제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탓에 SNS 게시자의 정보공개 절차와 소송 절차가 해외 본사에서 외국어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외국기업이 법인등기를 마치면 일본 내 대표자와 주소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본 대표자에게 게시자 정보공개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법무성은 미등기 상태인 외국계 IT기업이 전기통신사업자로서의 신고가 있으면서 등기하지 않았다며 트위터를 포함한 48곳에 등기 신청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은 7곳에 대해서는 6월 3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725-LW4RURUJYZM5NGC7AB4NZ4GIGU/ / 2022/07/25 15:2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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