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가미 용의자, 4개월간 ‘감정유치’…지난해 봄부터 ‘화약 건조용’으로 임대 계약


(사진) 향후 형사 절차 (산케이신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으로 살인 혐의로 송치된 무직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 용의자의 정신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라지방검찰청은 ‘감정유치’를 나라지방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은 사실이 22일 관계자 취재에서 밝혀졌다. 기간은 11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나라지검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되면 야마가미 용의자의 형사책임능력이 공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검찰 당국은 본격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29일이 기한이었던 야마가미 용의자의 구류는 ‘감정유치’ 종료까지 중단된다.

한편, 나라현경은 23일 야마가미 용의자가 지난해 3~9월 동안 자택 맨션과는 별도로 나라현 내에 공동주택의 한 방을 임대한 사실을 밝혔다. 야마가미 용의자의 “(자신이 만든) 화약을 말리기 위해 빌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나라현경은 공동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난해 3월 무렵부터 화약 및 총기 제작을 본격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현경에 따르면 야마가미 용의자는 공동주택을 해약한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화약 건조용으로 셔터가 달린 차고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용의자는 “(방) 임대료가 비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의 한 방의 임대료가 한 달에 2만 엔대 인 것에 반해, 차고의 임대료는 한 달에 약 1만 5천 엔이었다.

재감정 가능성도

‘감정유치’로 결정되면서 검찰 당국은 지정한 담당 의사를 통해 범행 시 정신 상태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구 통일교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한 범행 동기에 대해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 정신감정을 통해 형사책임능력 여부를 입증하여 확실한 유죄로 끌고 가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구 통일교에 대한 원망과 간부 살해 계획을 언급했으나,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교단 우호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야마가미 용의자는 교단 간부에서 아베 전 총리로 표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간부들 사이에서 범행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기소되면 재판원 재판(한국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인환시(衆人環視)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인성 및 살인 입증의 허들이 낮다는 점에서 형사책임능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검찰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를 지정할 수 있는 기소 전 ‘감정유치’ 단계에서 형사책임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죄를 입증할 큰 보강재가 된다. 이에 변호사 측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심신상실’ 및 형이 감경되는 ‘심신모약’(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기소 후 재감정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723-QHQLMW66N5KEJO53NB4HBNJ7EY/ / 2022/07/23 21:10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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