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0일 투개표하는 참의원 선거. 아는 듯 하면서 잘 모르는 참의원 선거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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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표의 격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비개선 의석을 포함한 참의원 전체 의석 수가 6석 늘었다. 3년 전인 지난 참의원 선거는 3석이 늘어난 245이었고 이번 참의원 선거는 3석 더 늘어난 ‘248석’이 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가나가와 선거구에서 생긴 비개선 결원 보궐 1석을 선출하는 ‘합병 선거’를 더한 총 125석을 놓고 각 당이 대결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롭게 선출한다. 참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의원의 계속성 유지’ 및 ‘국회 기능의 공백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의원 전체 의석 수는 465석이다.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중이라도 해산하면 중의원지위를 잃는다. 또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전체 의석을 일제히 선출하기 때문에 ‘총선거’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정권 선택 선거’로 불리는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 선거’라는 뜻이 강하다. 여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안정 정권의 길이 열리지만,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뒤틀림’을 초래해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23-O5MO2IM7JVODVHKNSOGHT22U5Q/ / 2022/06/23 12:3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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