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해설 2022참의원 선거】 전체 의석수와 새로 뽑는 수, 정권의 ‘중간 선거’ 뜻이 강해


(사진) 참의원과 중의원의 차이 (산케이신문)

오는 7월 10일 투개표하는 참의원 선거. 아는 듯 하면서 잘 모르는 참의원 선거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지난 2018년 ‘1표의 격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비개선 의석을 포함한 참의원 전체 의석 수가 6석 늘었다. 3년 전인 지난 참의원 선거는 3석이 늘어난 245이었고 이번 참의원 선거는 3석 더 늘어난 ‘248석’이 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248석 중 절반인 124석과 가나가와 선거구에서 생긴 비개선 결원 보궐 1석을 선출하는 ‘합병 선거’를 더한 총 125석을 놓고 각 당이 대결한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롭게 선출한다. 참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의원의 계속성 유지’ 및 ‘국회 기능의 공백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의원 전체 의석 수는 465석이다.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중이라도 해산하면 중의원지위를 잃는다. 또 중의원 선거는 참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전체 의석을 일제히 선출하기 때문에 ‘총선거’라고 불린다.

이 때문에, ‘정권 선택 선거’로 불리는 중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참의원 선거는 정권의 ‘중간 선거’라는 뜻이 강하다. 여당은 선거에서 이기면 안정 정권의 길이 열리지만, 과반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의원과 참의원의 다수당이 다른 이른바 ‘뒤틀림’을 초래해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23-O5MO2IM7JVODVHKNSOGHT22U5Q/ / 2022/06/23 12:35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JK Daily,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