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후루카와 법무상에 이혼 후 ‘공동친권·공동보호’를 제언


(사진)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왼쪽에서 3번째)에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제언을 전달하는 야마다 미키 자민당 법무부회장(왼쪽에서 4번째) = 21일, 도쿄 법무성 (산케이신문)

21일, 야마다 미키 자민당 법무부회장은 법무성에서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상과 면담을 가졌다. 법무부회가 추진하는 ‘가족법제의 방향성 검토 프로젝트팀’이 작성한 것으로 야마다 법무부회장은 부모의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제언을 전달했다. 제언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한다”면서 이혼 후 부모의 공동 친권과 자녀를 양육 및 교육하는 ‘보호권’을 가진 ‘공동친권·공동보호(監護)’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DV) 및 아동 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대응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면담에 함께한 동석자에 따르면 후루카와 법무상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21-P555BNKGYJI7XE2BDYAE3JXQGA/ / 2022/06/21 14:2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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