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록 의무화 시작

국토교통성,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드론 등 무인항공기 소유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 100g 이상 무인기가 등록 대상이다. 사고 및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17일 기준 사전 등록 건수가 약 21만 건에 달했다.


드론은 촬영, 측량, 농약 살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21년 86건의 사고 및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국토교통성에 보고되면서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비행 등, 항공법에 따른 규제대상도 기존 200g 이상에서 100g 이상으로 이날(20일) 확대됐다.

*출처 : 교도통신 / https://nordot.app/911354025050275840 / 2022/06/20 05:34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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