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전동 킥보드 새 법규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진) 경시청 등이 마련한 안전 강습회에서 전동 킥보드를 시승하고 있는 여성 = 5월 20일, 도쿄도 스미다구 (산케이신문)

거리를 경쾌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다. 2년 내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며 최고 시속 20km까지 속도를 내는 킥보드는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부담 없이 탈 수 있게 됐지만, 안정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돼 경시청은 이용자들에게 안전운전 권고 및 법규 숙지를 당부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

5월 20일, 경시청은 10주년을 맞은 도쿄 스카이트리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운영사인 Luup(루프)와 안전 강습회를 열었다. 경시청 본소경찰서의 기무라 야스시 교통 과장은 참석자들에게 “무게 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길가의 작은 돌에도 균형을 잃기 쉽다”며 킥보드 이용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안전 강습회에서는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설명하고 시승도 진행됐다. 참석자 중 한 회사원인 니다이라 아사미(33)는 “처음에는 중심 잡기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다. 편리하다”며 웃으며 말했다.

무라모토 메구미 Luup 홍보 담당은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원동기로 분류됐지만, 제대로 법규가 마련됐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환영했다.

전동 킥보드에는 2종류가 있는데 저마다 교통법규가 다르다. 개인 소유의 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유 킥보드는 특례로 경운기와 같은 ‘소형 특수자동차’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도쿄 일부 지역 및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등에서 특별 조치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자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하지만, 후자는 착용 의무가 없다.

지난 4월에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 시속 20km 이하의 킥보드를 ‘특정 소형 원동기 자전거’로 새롭게 구분했다.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으며 16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은 ‘노력 의무’(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해야만 한다는 조항)가 되었다. 무게 20kg 이상은 원동기로 취급된다.

잇따른 위험천만한 주행 사례

시범사업과 관련해 킥보드 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월 중순,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간선도로에서 승용차와 함께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

통행 금지 구역 마련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달 16일, 도쿄도 주오구는 위험한 장소를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요망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주오구 환경토목부 관계자는 니혼바시 요코야마초 등의 도매상가에서 트럭이 도로 왼편에 멈춰 서자 차도 중앙으로 질주한 킥보드 주행 사례에 ‘위험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고 전했다.

경시청은 킥보드 음주 운전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8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는 지하철 막차 시간이 지난 후, 부담 없는 교통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경시청은 공유 킥보드 서비스 사업자를 모아 연락회의를 개최해 술집이 많은 번화가의 킥보드 대여소 설치 및 이용시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다나카 마코토 교통총무과 과장은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 사업자와 협력해 기본적 법규를 숙지하도록 알리겠다”고 말했다. (기쓰카와 레나)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14-2PUNS2ZMFNIRTIXSJ32ZAADJ6A/ / 2022/06/14 19:18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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