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강화, 개정법 통과

온라인 악플 대책으로 징역 도입

(사진) 온라인 악플 대책으로 ‘모욕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형법이 가결, 성립한 참의원 본회의 = 13일 오전

온라인 악플 대책으로 ‘모욕죄’를 엄벌하도록 해, 현행 징역과 벌금형의 대상으로 하는 개정 형법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됐다. 2020년에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당시 22세)가 SNS에서 악플로 인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재검토 논의가 확대됐으며 국회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의 균형이 논점이 되어왔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은 정치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3년 후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검토 조항 부칙을 마련했다.


*출처 : 교도통신 / https://nordot.app/908810141330636800 / 2022/6/13 11:19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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