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2번째 유엔 비상임이사국 선출, 안보리 강화로 위상 제고, 안보리 기능 마비 심각


(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의 주요 활동 (산케이신문)

9일, 유엔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하는 선거를 열었고 일본은 2023년부터 2024년 2년간 임기를 맡게 됐다. 일본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보리 강화에 공헌해 위상을 제고하고 상임이사국 진출에 필요한 유엔 헌장의 개정에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대적 권한을 가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의 장벽이 높아 안보리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에서 논의를 선도하고 총회를 포함한 유엔 전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10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자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1956년 유엔 가입 이후 12번째다. 정부 관계자는 회원국 중 최다로 “상임이사국 후보를 맡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을 통해 실적을 쌓아오며 회원국의 지지를 넓혀왔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지낸 2016년~2017년 임기 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안보리에서 주도해 총 6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안보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부결된 바 있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이 없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 고위급은 “상임이사국이 퍼스트클래스라면 비상임이사국은 이코노미 앞쪽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본래 책임져야 할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폭거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보리 개혁에 의욕을 보였다.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년간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카다 미즈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10-JZUBDGU3ZNJWFIYJOMJIEYOE64/ / 2022/06/10 19:0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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