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점계획 개정, Web 3.0 추진하기로


(사진) 카리유시 웨어를 입고 각료회의에 임하는 (읜쪽부터) 사이토 테츠오 국토교통상, 기시다 후미오 총리, 노다 세이코 저출산담당상 = 7일 오전, 총리 관저 (산케이신문)

7일, 정부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이하 ‘중점계획’)’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말, 디지털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한 중점계획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웹 3.0(Web 3.0)’ 추진 등을 새롭게 담았다. 향후, 디지털청에서 웹 3.0의 과제를 조사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어 연내에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중점계획 개정안에는 웹 3.0의 핵심 기술로 디지털 데이터의 오리지널리티를 증명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 자산 발급·보유에 관한 과제를 파악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청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 7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디지털청에 “민간 인력을 포함한 인원 증강을 도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디지털 사회의 패스포트가 되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넘버 카드(일본판 주민등록증) 활용과 관련해서는 향후 건강보험증을 전면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보험증 기능을 일체화하는 등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인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에 담긴 내용을 답습했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20607-KZDI2HXSZ5OUDCTR42DTG4GK54/ / 2022/06/07 21:01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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