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조직명 ‘어린이 가정청’으로, 문부과학성의 ‘집단 따돌림 대책’ 권한을 이관


(사진) 일본 총리관저의 외관 = 도쿄도 지요다구 (산케이신문)


14일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어린이 관련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2023년도 설치를 목표로 하는 조직의 명칭을 ‘어린이 가정청’으로 할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육아의 기반이 되는 가정도 지원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유치원과 보육소의 실질적인 단일화를 위해 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 외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지고 있던 집단 따돌림 대책의 권한도 이관한다.

사령탑 조직 설치를 위한 기본방침의 수정안을 15일에 열리는 자민당 회의에서 상의하고 공명당에도 보여준 다음, 노다 세이코 어린이 정책 담당상이 최종안을 정리한다. 또한, 연내에 내각 회의에서 결정한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아동학대와 빈곤 문제를 비롯해 어린이에 관한 정책을 단일화해서 관리하는 사령탑 조직 설치를 위한 의논을 추진해 왔다. 조직의 명칭은 ‘어린이청’으로 상정되어 있었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전후부터 성인까지 일관적으로 가정을 지지한다는 이념으로 ‘어린이 가정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었다. 공명당도 지난 중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어린이 가정청’ 설치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어린이 가정청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소의 실질적인 단일화를 위한 대처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보육소의 관리를 후생노동청에서 어린이 가정청으로 이관하지만, 유치원에 대한 권한은 문부과학성에 남길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문부과학성에 대한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 어린이 가정청이 유치원의 교육 내용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교육 요령과 보육소의 보육 방침의 책정에 대해서는 어린이 가정청과 문부과학성이 상호 협의해 책정하고 일본 총리와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또한, 어린이 가정청이 적극적으로 집단 따돌림 대책에 임하기 위해서 문부과학성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이관한다. 내년의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어린이 가정청 설치 법안에도 명기한다.

어린이 관련 정책을 단일화 및 담당하는 어린이 가정청은 일본 내각부의 외국(外局, 중앙 관청 직속이지만 독립 관청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설치해 일본 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설치한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 가정청의 설치 시기를 ‘2023년도 내 빠른 시기’로 상정했다. 다른 관청에 어린이 관련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권’을 가진 담당 각료도 배치한다.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214-Z54FSUSXCJPC5MMAVWIROAQB7I/ / 2021/12/14 18:14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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