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와 경제산업상이 팀을 맺어 고유가 대책을 연달아 펼치다

  • 강혁 기자
  • 발행 2021-11-30 17:57


(사진) 차에 가솔린을 주유하는 모습 = 도쿄도 세타가야구 신에네 하치만야마 주유소 (산케이신문)


일본 정부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 국가 비축 석유를 일부 방출하거나, 석유 제조회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가솔린 등의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계와 사업자 경영에 직격타를 날린다.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에 늦지 않도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시 아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이 구체적인 정책 정리를 서둘렀다.

“원유 가격 안정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다”

지난 24일 기시다 총리는 기자단에게 이와 같이 말했으며 미국 등과 협력해 국가 비축 석유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방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방출을 위해 미국과 면밀하게 조율하고 있었다. 원래는 담당 부처가 협의를 진행하지만, 바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 측은 백악관이 주도해 미국 국무부도 참여했다. 일본 측도 기시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경제산업성과 함께 국가안전보장국(NSS)와 외무성도 교섭에 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대화가 잘 진행되어 곧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 미국도 일본이 참가함으로써 다른 국가에게 방출 협조를 호소하기 쉬워졌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에게는 ‘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연시까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지방에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경영과 생활이 어렵다는 절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책 정리를 담당한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도 이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지방에서 1엔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지원이라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가솔린 가격이 3개월 연속으로 160엔을 넘은 경우에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트리거 조항’도 선택지에 있었다.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대지진 이후부터 동결되어 있었으며 하기우다 경제산업상도 동결 해제를 검토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지원이 반영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감세로 인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우려되었다.

하기우다 경제산업상은 연말에 늦지 않도록 석유 제조회사를 위한 보조금 도입을 정했으며 기시다 총리의 실행 확인도 받았다. 도매가격의 상승을 막고 매장가격의 상승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전파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코로나19 변이체가 남아프리카 등에서 확인됨에 따라 현재 상황의 원유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매장 가격도 하락하게 되면 일본 정부가 준비한 보조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무라 다쓰히코)

*출처 : 산케이신문 / https://www.sankei.com/article/20211128-RQ2JGDWJANL33ECGDETZIBBXIM/ / 2021/11/28 18:12

*본 기사 번역은 JK Daily 책임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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